"북한 변화 여부 아직은 불확실"<英 이코노미스트지>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북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경제 개혁만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여기는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8일자로 나오는 '스프링 개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북한의 최근 변화 모습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농작물의 작황이 좋은 덕분에 지난 10년간 연간 1%도 채 안 되는 성장률에서 올해는 7.5%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기에다 3년 전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집단 농장의 운영에서 일부 개인 수익을 허용하는 비밀 실험을 벌이고 있다.

목표 생산량의 30%까지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고 심지어 목표 초과량은 모두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공장에서 감독관은 목표 수입을 국가에 낸다면 작업자를 선발하고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시장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생산물을 팔 수 있다.

이른바 '530조치'로 불린 이런 방안들은 '국가 토지의 준 사유화'로 볼 수 있으며, 공장 수입의 국가 납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는 계획 경제 아래의 배급 시스템이 무너져 기근을 불렀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계획 경제의 붕괴로 결국 물물거래와 밀수, 암시장 등 시장 경제가 나타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했다.

시장 경제가 커지면서 북한 주민은 수입의 75%를 이런 '비공식 민간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전 특파원들이 곧 발간할 '북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밝혔다.

북한 당국은 15년 전부터 나타난 이런 민간 경제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형편이다. 김정은 일가조차 민간에 수익을 의존하는 국영기업에 묶인 실정이다.

최근 중국 제품의 밀수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은 당국이 몫을 더 챙기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이 주간지는 탈북자의 증언을 전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본받아 실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파산 상태의 경제를 개선하려면 외부로부터 전문 지식과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 자본을 들여오면 '정치적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

오는 10월 압록강에 놓는 세 번째 다리가 다 완공됐지만, 교량 접근도로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은 이런 점을 배경으로 삼는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했다.

북한 경제 개선을 위한 외부 지원은 핵 문제와 맞물려 있다. 북한은 4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5년 내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를 100개가량 제조할 것이라고 미국의 존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이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경제를 발전시키기로 하지만 핵무기 포기도 하지 않을 게 현재로서는 확실한 만큼 막다른 길에 막힌 실정이라고 이 주간지는 전망했다.

tsy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2/28 02: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