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현황
송고시간2015-03-01 08:15
◇ 법무부 소송 현황
사건 | 행정소송 | 국가소송 | 헌법소송 |
96건(2/94) | 71건(1/70) | 16건(1/15) | 9건(0/9) |
※ 2010. 7. ~ 2015. 2. 25. 현재 건수 (진행 건수/종결 건수)
◇ 법무부 승소율 현황
종결 사건 | 행정소송 | 국가소송 | 헌법소송 |
94건(91/3) | 70건(67/3) | 15건(15/0) | 9건(9/0) |
97% | 96% | 100% | 100% |
※ 괄호 안은 승소 건수/패소 건수(소 취하 및 일부승소도 승소에 포함)
※ 자료제공: 법무부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01 08: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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