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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현황

송고시간2015-03-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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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송 현황

사건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96건(2/94) 71건(1/70) 16건(1/15) 9건(0/9)

※ 2010. 7. ~ 2015. 2. 25. 현재 건수 (진행 건수/종결 건수)

◇ 법무부 승소율 현황

종결 사건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94건(91/3) 70건(67/3) 15건(15/0) 9건(9/0)
97% 96% 100% 100%

※ 괄호 안은 승소 건수/패소 건수(소 취하 및 일부승소도 승소에 포함)

※ 자료제공: 법무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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