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휴일 마라톤 토론…유승민 김영란법 협상 '총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은 휴일인 1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 방향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야당과 협상, 정무위 의결안을 수정한 후 표결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거나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을 고쳐서 논란을 최소화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곧바로 수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나, 본회의까지 이틀 밖에 남지 않아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야 열띤 토론…36명 발언 = 이틀만에 김영란법을 주제로 재소집된 이날 2차 의총에는 휴일인데도 총 158명의 의원들 중 114명이 참석, 36명이 발언자로 나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발언자들은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사위에서 위헌 논란으로 제동이 걸린 '정무위안'에서 어떤 부분을 얼마나 손질해야 할지, 여야 합의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는 맞섰다.

'정무위안'을 일부 손질해 2월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의원들은 "김영란법에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담겨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일단 법안을 처리하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추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김회선 의원은 '정무위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벤츠검사', '스폰서검사'가 왜 무죄판결이 났는지 돌이켜보면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모든 걸 떠나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은 부정부패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려 하고 있다"며 통과를 요구했다.

다른 한편에선 법 취지는 공감되지만 '정무위안' 통과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제대로 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권성동 의원은 김영란법을 '검·경 공화국 조성법',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 '가족관계·인간관계 파괴법', '민간영역 침해법'으로 지칭하며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위헌 가능성이 농후한 정무위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동 의원은 국회의원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거론, "여론이 무섭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바른말을 못하면 비겁하다"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 욕을 먹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므로 용기 있게 나서자"고 촉구했다.

◇"野 전술에 말려든다" 우려…지도부에 위임 = 이날 의원들은 새정치연합에서 선제적으로 김영란법 2월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뒤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 의견을 냈다.

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처리를 반대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새누리당에 공을 넘기는 정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야당이 국민에게 자신들은 개혁정당임을 부각하고 여당은 반개혁적이라고 몰아가는 전략전술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3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여야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가 만나 협의해보겠다"고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후 "결론적으로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며 "몇가지 분명한 위헌조항이나 독소조항은 너무나 명백한 문제들이므로 그런 것만 수정하면 바로 3월3일 표결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김영란법을 이른 시간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문제해결을 법사위에 맡겼으나, 유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까지 참여해 협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이 타결돼 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더라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법안이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거나 두 경우 모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02 00: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