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숙고'·유승민 '속결'…김영란법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방향과 속도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대표가 선진화법 사례를 거론하며 신중론에 무게를 둔 반면 유 원내대표는 시대정신을 들어 조속한 법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언론인 등 민간인이 포함된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우려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견이 없었던 만큼 당장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날 밤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2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야당과 협상만 남겨놓고 투톱이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경제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 쪽에 가까운 김 대표와 중도·개혁 성향인 유 원내대표는 증세·복지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사회에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의 우려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선진화법 사례를 거론하며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위헌성이나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하면서 청렴지수를 높이는 법으로 만들길 바란다"며 "예상치 못한 역기능 때문에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성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신중론에 가세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정청탁의 문화를 뿌리뽑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며 "부모 자식간 고발하거나 가족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 등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되도록 협상을 통해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민간인이 포함된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선 의총에서 언급이 없었고 국민권익위나 헌법학자들도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해 내용을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다"며 원안 처리의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총에서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가 마무리 발언에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심사할 것을 당부했지만, 이어 유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 중 처리 입장을 밝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와 관련해 "김 대표가 법사위에서 논의해보라고 하자, 유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했고 그럼 그러라고 박수로 추인했다"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내용"이라고 갈등 기류를 부인했다.

kyungh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02 10: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