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총학생회 "국립대 회계법 논의 중단돼야"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청주교육대 총학생회는 2일 "국·공립대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정부와 여야는 그러나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를 수업료 징수로 충당하도록 국립대 회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의미는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국립대 회계법은 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일부 국공립대는 이미 국립대 회계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거나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금 예치금' 명목으로 받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고, 대학 재정 운영 자율화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운영 주체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회는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립대 회계법은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성회비 반환소송 1·2심에서 모두 학생들의 승리하자 재정 보전을 위한 대체 입법으로 추진됐으며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swee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02 14: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