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총학 "기성회비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2일 연제구 거제동 학교 앞에서 '국립대 회계법 반대·국가책임 기성회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기성회비는 징수할 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의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우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라며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야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징수토록 해 불법을 합법으로 정당화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고 국·공립대들은 국립대 회계법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합쳐 징수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금 예치금' 명목으로 받아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국·공립대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며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만큼 국회는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쪽으로 기성회비문제 해결하도록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02 14: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