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총학생회 "기성회비 합법화 국립대 회계법 반대"

(공주=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공주교대 총학생회는 2일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국립대 회계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대학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며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의 운영 경비를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공립대들은 국립대 회계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거나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의 이름으로 이미 납부받은 상황"이라며 "등록금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고, 대학 재정 운영 자율화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운영 주체인 만큼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는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02 18: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