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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지워달라'…전국서 재심청구 잇따라(종합3보)

송고시간2015-03-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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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법서 17건, 19명…위헌 결정 다음날 5건 접수돼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 <<연합뉴스DB>>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 <<연합뉴스DB>>

(전국종합=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17건, 19명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1심 재심 청구 사건은 14건에 피고인은 16명이다. 2심은 3건에 3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DB>>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DB>>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과 춘천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에도 재심 청구가 이어져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5건이 접수됐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도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 등 3건이 접수됐고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 제주지법, 부산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의정부지법과 창원지법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영상 기사 '간통죄 위헌'…집유선고된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간통죄 위헌'…집유선고된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간통죄 위헌'…집유선고된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된 사람이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관할 지역 내 150여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유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단 추이를 지켜보다가 재심 청구가 급증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성무 황봉규 최영수 손상원 이재현 장영은 이재림 변지철 우영식 손현규 오수희 황정현 최종호)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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