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155조 원…강군 의지 재확인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10% 이상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강군 육성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을 겪는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핵심 이익인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올해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으로만 국방분야에 전년보다 10.1% 늘어난 8천868억 9천800만 위안(약 155조원)을 배정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은 지난해(12.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두자릿수의 대폭적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갔다.

또 이날 공개되지 않은 전국 규모의 국방예산보다 다소 작은 규모로 추정된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국방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올해 전체적인 국방관련 예산 증가폭은 공개된 것보다 더욱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의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의 현대화와 첨단무기 개발, 해·공군력 강화 등에 상당 부분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올해 중국 정부가 변경·해안·영공 방위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해·공군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영토와 과거사 문제로 심각한 갈등관계인 일본,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불편한 관계인 동남아시아 각국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지난 1년간 '핵심 이익'을 비롯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외교 정책을 펴면서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 강화에 상당한 공을 들여 왔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이런 군사력 및 주권 강화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리 총리는 또 "국방과학 연구, 첨단기술 및 무기장비 건설 강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감추지 않았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등을 기록한 가운데 10%대의 증가율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대국의 군사력'을 거론하며 "중국 국방비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앞으로 중국은 국방비 증가를 통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일본 등 갈등을 겪는 국가들과의 군비 경쟁을 가속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해온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한 탓에 중일간 군비 경쟁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해 세계 1~2위인 미국과 중국의 국방예산 지출규모를 각각 5천810억 달러와 1천294억 달러로 집계했다.

미국의 국방비 규모 감축 추세 속에 중국이 앞으로도 연간 10% 이상 국방예산을 늘린다면 그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초 "2014년 중국의 군비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에도 못 미치며 세계 주요국가는 물론 전 세계 평균(2.6%)에도 못 미친다"면서 추가 증액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런 중국의 행보에는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시 주석의 적극적이고 '강한 중국노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j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05 1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