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금 뺀 경남교육청 추경안 '험로' 예고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 지원금을 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12일부터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의결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 무상급식비 1천125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 482억원을 제외한 643억원의 무상급식비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0.3%인 123억원이 감액된 3조 9천509억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비 삭감 문제로 도민께 아픔을 드리게 된 점은 참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며 "그동안 저를 비롯한 경남교육의 구성원 모두가 급식지원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며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소개했다.

박 교육감은 "이러한 노력은 우리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그러나 그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교육청은 세입 없는 세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됐다"고 추경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세입이 경제사정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식비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인다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헤아려 달라"고 추경안을 의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자 경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지원금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이갑재(하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교육감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보고 분노와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심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진통은 있었지만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세출 예산을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승인했고 박 교육감은 의회가 정한 예산안을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약속에도 도교육청은 643억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40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며 "무상급식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고유사무인 학교급식과 관련해 단돈 1원도 투입할 돈이 없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도교육청의 후안무치에 놀랐다"며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절대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성경호(양산1) 의원도 "(무상급식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이 도의회 의결을 뒤집는 예산안을 제출해 여론 방향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교육자적인 양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교육감을 비판했다.

그러나 여영국(창원5)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투입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남도의회도 홍 지사와 경남도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지는 못해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공범자는 돼서는 안 된다"라며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는 경남도와 이 사업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13일 도의회 교육위 예비심사와 16, 17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의회에서 불과 3개월 전에 의결한 무상급식 부분을 포함한 예산안을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수정했다는 반발 기류가 많아 추경안 심사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심의 보류·원안 가결·수정 가결 등의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와 같은 당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초예산을 의결한 지 3개월 만에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추경안은 심의 보류 또는 수정 가결을 할 것이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가 도교육청 추경안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b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12 16: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