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공 받은 경남도의회도 "제 갈 길"(종합)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무상급식 숙제'를 넘겨받은 경남도의회가 12일 오후 임시회를 열었지만 예상대로 대화와 타협은 없었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날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에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려는 것을 놓고 야당 도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당 소속 여영국 도의원은 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태어나선 안 되는 무상급식의 사생아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 의원은 "이 사업은 가난을 기준으로 줄 세우는 반교육적 도민분열 행정으로 법률은 고사하고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급조된 것으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단위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하는데도 단위 학교가 아닌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려 해 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 교육 지원 행정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업은 2008년에 제정된 '경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데도 여당 도의원이 다수인 도의회가 나서 이 조례를 사문화시키고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경남도는 2015년도 예산기준 재정 공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32.3%에서 34.2%로 1.9%포인트 높아졌고 수입과 지출을 통한 통합재정 지수가 1천561억원으로 흑자 재정이라고 하면서도 여태껏 지원하던 급식비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정당화하려는 궁색함을 넘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과 교육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경남도는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며 "도의회에서 가결한 예산 사항은 법령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학교 정규 과정 외에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문화바우처, 결식아동지원 사업 등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서민자녀들의 정규 과정 외 방과 후 학습 지원을 하는 것이어서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는 다르다"고 기존 조례의 사문화 주장을 일축했다.

홍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하선영 의원은 이날 '무상급식·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란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다고 보도자료와 발언 내용 자료를 배포했다가 본회의 개회 2시간여 전에 돌연 5분 발언을 취소했다.

하 의원의 5분 발언에는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잘못돼 지원을 재개해야 하고,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 폐기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5분 발언 취소에 대해 하 의원은 "그렇게 됐다…상황이 민감한 사안이라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 도의원이라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발언 취소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압력은 없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본회의 후 회의장 밖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지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교육감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제의하자 홍 지사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곧이어 홍 지사는 "교육감이 말한 대로 (서로) 대등한 독립기관이니까 예산도 독립하세요. 그게 정답이다"며 "교육청 소관 사무는 교육청에서 하고 도청 소관 사무는 도청이 하지, 더 이상 외부적으로 쇼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자"고 교육감의 제의를 거절했다.

ym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12 18: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