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학생 'SNS 자살징후' 알림서비스 추진…)

송고시간2015-03-13 13:36

학생 'SNS 자살징후' 알림서비스 추진…실효성 논란(종합)

사회관계장관회의 학생자살 예방대책…경력단절 해소책 마련하기로

(서울·세종=연합뉴스) 노재현 박인영 기자 = 정부가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국민이 취업, 출산, 퇴직 등에서 겪는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이 친구 등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학생과 부모 모두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과학적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실효성 논란**
[앵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자살 징후를 감시하는 것이 골자인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의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자살 징후를 부모에게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됩니다. 정부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 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스마트 안심드림'이라는 이 앱은 카카오톡과 SNS,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발견되면 부모에게 알리도록 설계됩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 앱을 설치해야 작동됩니다. 정부는 자살 관련 앱과 홈페이지의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평소 학교 옥상문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가정불화나 왕따 문제 등 자살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는 개인은 자신의 고민을 내재화 시키는 경향이 있고 스마트폰 사용시 문제의 단어를 미리 알고 사용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시에 초점을 둬 인권 측면에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동석 / 한국교총 대변인> "모방 자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런 차단방법이 과연 실효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부분은 다르다는 것이죠." 학교 옥상 진입 통제 또한 응급 상황 때 신속히 대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장동우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이와 함께 학교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학생자살 예방대책에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 적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살징후 부모알림 서비스'는 학생들이 문제가 될 단어들을 미리 알고 사용을 자제할수 있고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 옥상 등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교우관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해 있는데 요인별로 대처 방안이 달라야한다"며 "옥상을 폐쇄하고 자살징후를 감지해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SNS를 검색해 통제하는 방식은 또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현상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무엇보다 학생 자살의 근본 원인은 가혹한 입시경쟁과 서열화교육에 있는 만큼 이런 체제를 완화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모두 878명이다.

2009년에는 202명이나 됐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년 123명, 지난해 118명까지 줄었다.

올해는 학생 자살 수가 1월 3명, 2월 5명을 각각 기록했지만 3월 들어 12일까지 8명으로 부쩍 늘었다.

또 황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 학교 ↔ 군입대 ↔ 취업 시기 ▲ 결혼·출산 등 가정 형성 시기 ▲ 중년 이후 퇴직 시기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며 '3대 경력절벽'을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교육-군-취업 연계 분과', '일-가정 양립 분과', '퇴직 연착륙 분과' 등 3대 분과로 구성된 정책협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지원단은 분과별로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되고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와 국민체감도가 낮은 정책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에서는 차관이 자리했다.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