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잡아라"…'유일호표' 전월세 대책 나올까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주택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에 유일호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최근 심화한 '전월세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은 16일 취임식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 현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전월세난에 대한 국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있다며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과 월세대출을 강화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더 구체화했다.

유 장관의 잇따른 관련 발언에 국토부 안팎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고 새로운 전월세 대책이 조만간 발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주택관련 대출금리 인하·대출요건 완화 '유력'

18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전월세에는 따로 대책이 없다"는 지적과 "이미 쓸만한 카드는 다 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세금 보증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아직 쓸만한 카드가 몇 장은 더 남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전월세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크게 공급확대, 대출금리 인하, 세제혜택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국토부가 이미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가구로 확대하고 임차인 모집 계획까지 확정해 발표한 상태다. 따라서 당장 추가로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해 불붙은 전월세 시장을 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전체 주택의 5% 안팎으로 선진국(10∼20%)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공급 확대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평균 70%를 넘고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마저 일어나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전세금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실시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한도를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더 상향하고 2% 수준인 보증 요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구택구입·전세 금리를 낮추고 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전세 압력을 낮추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를 위해 올해 통합·출시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2.2∼3.2%,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2.7∼3.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 기관을 현재 1개 은행에서 여러곳으로 확대하고 창구에서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또 취업준비생 등 자력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연 2.0%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현재 부모의 연소득(부부 합산)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이어야 하고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장관도 17일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금리의 전반적인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

◇ "묘수 찾기는 난제"…전월세상한제 등 도입은 부정적

앞에서 살펴본 전월세 대책 가운데는 반발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들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9월 대주보가 3억원(수도권)이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4억원으로 상향할 때도 4억원이 넘는 '고가전세'에까지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비판이 있었는데 보증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더 올리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자는 납세 계층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고 말했다.

또 올해 1만3천가구 규모로 예정된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국토부가 '10·30' 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시가 작년 말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 조정 대상이 500가구로 완화됐다. 또 같은 동 내에서 6개월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가구가 2천가구를 넘으면 이주 시기 조정 대상이 돼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 수요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주 시기를 조절하면 이주가 늦어지는 단지 주민들의 금융비용이 많이 증가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 정치인 출신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도 모르는 유 장관 체제에서 이런 정책을 쓰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 도입도 현실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유 장관은 17일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두 제도 도입에 대해 "1989년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에 국토부가 내세웠던 논리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수요는 인근 지역의 입주물량 정보을 충분히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분산하려 한다"며 "전체적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18 06: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