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장관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0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전월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당장 (전월세 문제가) 급한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함께 낮춰야한다는 측면과 함께 당장 (주거를 위한 대출금이) 급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박다 보면 졸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첫 현장 방문지로 임대주택을 찾은 이유에 대해 유 장관은 "국토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바로 서민주거안정"이라며 "현장을 봐야 정확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을 택했다"고 밝혔다.

녹번동 다가구 주택에 올해 초 입주한 이모(81) 할아버지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남동에 있는 10㎡ 남짓한 작은 방에 아내와 함께 5∼6년 동안 살며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지금은 방 2개에 거실도 있는 40㎡ 정도의 집에 월 16만9천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올해 7월부터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매달 내는 임대료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사들여 개·보수한 뒤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등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있으며 이 가운데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전체 물량의 15%를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올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량을 작년보다 1만가구 증가한 4만7천가구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유 장관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은 모두 12만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공급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보급이 전체 주택의 5.8% 수준으로 선진국(10∼20%)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2017년까지 6.8%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단기간에 1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깡통전세' 우려에 대해선 "정책을 보완해 (보증금을)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20 16: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