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韓경제의 분수령…구조개혁·최저임금 등 향방 결정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차지연 기자 = 다가오는 4월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핵심 구조개혁 사안의 향방을 결정짓기로 한 시한이 다가오는데다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협상도 다음 달에 시작된다.

월급쟁이들을 들끓게 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 굵직한 구조개혁 향방 결정 시한 닥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4월은 구조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러차례 강조하며 이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정부가 힘을 실어온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공무원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의 윤곽을 그리기로 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바뀔지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28일 마감된다.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 단체 등은 개혁안을 두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논의를 통해 개혁안이 마련되면 여야는 5월 2일까지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온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기로 한 시한도 코앞까지 닥쳐왔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3월 말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이지만, 노·사·정 합의는 여전히 난망하다.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진통이 이어질 소지가 남아있다. 특히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다음달 말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상승을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 상승 여부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다음달 예고돼 있는 구조개혁 논의의 성과에 따라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금융·교육 등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4월 국회 경제활성화법 주목…남은 9개 중 7개 통과 예상

4월 열리는 임시국회(4월 7일∼5월 6일)에서 정부와 여당이 빠른 처리를 강조한 경제화활성화 법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30개이고 아직 9개가 통과되지 않고 남아있다.

남은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딩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원회설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2개 등이다.

이들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되면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남은 법안 중 야당이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료법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거나 합의할 여지가 있어 4월 국회에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법안 2개는 의사의 원격의료진료를 허용하는 법과 민간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이다.

야당은 원격의료가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민간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는 보험사가 병원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도록 허가하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여야가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중 4·29 재보선이 실시돼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가 4월 초 발표할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월급쟁이들의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보완대책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기관 성장률 하향 조정 전망…2분기도 본격 시작

4월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굵직한 정책 결정들이 내려짐과 동시에 한국 경제 전망이 한 톤 어두워질 수도 있는 시기다.

1분기 경제 지표 부진으로 6분기 연속 0%대 성장이 확실시되면서 한국은행과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이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올해 1월에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3.4%)를 다음달에 다시 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금융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도 오는 4∼5월 중 1분기 부진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시사했다.

생산과 투자, 소비가 일제히 부진했던 1분기를 마치고 2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에는 경제 지표 등의 움직임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금리 인하와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등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느냐도 관심사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오는 4월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을 두고 "한국 경제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 등 구조개혁 합의와 최저임금, 법안 통과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3/26 06: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