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민 세금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는 1일 복지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아주 매섭게 쳐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에만 신경썼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누수나 중복이 없는지 등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챙겨야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부정 수급자를 근절해야 한다. 중복사업도 정비해야 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면 3조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것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 "절감된 부분은 정부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도록 하고 복지재원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2009년 충남도지사 시절 현장에서 느낀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개선해 건의한 일화도 소개했다.

이 총리는 "복지 비효율 개선대책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이 앞당겨졌다"며 "이를 통해 2조4천억원 상당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일선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차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jo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01 11: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