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속 '살인금리'에 허덕이는 사람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김동호 기자 =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더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대부업계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리는 실정이다.

◇ 은행보다 10배 비싼 금리 대출 255만명 이용

30%가 넘는 평균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를 찾는 금융소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평균금리가 3.86%를 기록했다. 이것의 10배에 가까운 이자비용을 치르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전국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약 8천794곳에 이른다.

이들 대부업체와 거래한 사람은 255만5천명으로, 6개월 전(248만6천명)보다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부잔액은 10조9천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8천800억원(8.8%)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고금리에 눌려 빚을 갚기가 어려운 계층의 대출액이 더 늘었다는 점이다.

학생·주부 등에 신규로 대출한 돈이 무려 1천585억원으로 2011년 6월 말(1천697억원) 이후 가장 높았다.

또 자산 100억원 이상 80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 중 7.1%는 다른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이었다. 이들 중 회사원이 1천89억원을 빌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많은 사람이 지급 불능에 이르기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고금리를 불사하고 받은 대출일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반년 전보다 5.7%(532개) 감소한 점을 두고 "등록업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무등록 업자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3천% 금리' 불법 사금융도 활개

실제로 불법사금융 업자들은 선이자 등 각종 편법에 살인적인 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행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구속된 무등록 대부업자 홍모(39)씨의 경우 광고에 허위로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해 놓고서는 '급전, 소액 당액대출'이라는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했다.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소액 대출이 급한 젊은이들이 돈을 빌렸다가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봤다.

홍씨가 뜯어낸 각종 이자를 연리로 환산해 보면 적게는 1천210%에서 최고 3천650%에 달했다.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하루 10차례 넘게 피해자와 가족에게 전화해 협박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단국대 경제학과 심지홍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무등록 업체나 불법사채 같은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는 지난해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93만2천∼140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100만 명 이상이 불법적인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가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대부업의 경우 현재 상한금리가 균형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저신용자 위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면서 불법시장 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을 단속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를 시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02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