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회 '서민자녀 지원조례' 제정 '부정적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이정훈 김재홍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중단 대신 추진 중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산하 시·군의회 기류가 '보류' 쪽으로 돌아서 추이가 주목된다.

7일 경남 18개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이 연합뉴스에 전한 개인적 입장과 시·군의회 분위기를 종합하면 예상밖으로 대부분 의회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구성상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의장이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고 공개적으로 보류 의견을 낸 경우가 한 두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류 변화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경남시·군의회의장들이 지난달 27일 제176회 정례회 기타 토의때 비공식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놓고 의견을 나누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례회엔 18명의 시·군의회 의장 중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수년간 계속된 무상급식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부터 받고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시·군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경남도 행태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석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창원시의회 의장)은 "당시 조례 처리를 놓고 시·군의회가 서로 눈치를 보는 듯했다"며 "의장들이 조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 본 후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창원시의회 내에도 정당에 관계없이 조례안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있다"는 의회 분위기도 전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례 처리 보류를 확인하는 등 심상찮은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미 조례 처리 보류를 결정한 김해시의회의 배창한 의장은 "오는 5월 말에 임시회를 열 예정인데, 통과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좋아하지만, 이미 시행된 사업을 중간에 안 하면 충격·반발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거창·함양·하동군의회 등 도내 의장 18명 가운데 입장을 확인한 14명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 보류 또는 유보 입장을 전했다. 적극적인 처리를 강조한 의장은 단 한 명도 없다.

거제시의회의 경우는 아예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상정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권고, 다음 주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지 않게 됐다.

특히 농촌지역 의회에선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으로 받는 혜택이 적지 않다며 무상급식 중단을 전제로 하는 조례 제정엔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시·군 모두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 같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 추이를 봐 가며 제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몇 군데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돈이 없어 공부를 못 시키는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을 돕자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07 18: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