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 입장

송고시간2015-04-09 17:44

	위 헌	합 헌
성매매 특별법 정당성	성매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한 근거 없으며 세계적 흐름에 어긋나	인간 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 유지 위해 형사 처벌 필요
실효성	경찰 등의 자의적인 단속과 수사로 성매도자 생계 악화 및 성매매 음성화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종사자 수 감소하고 국 민의 성매매 불법성 인 식 개선
실효성	성매도자 자활 제도 및 지원 부족으로 성매매 근절, 종사 자 이탈에 도움 안 돼	신종 성매매 출현은 규 제가 아니라 인터넷 등 사회·문화환경 변화 때 문
형평성	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 현지처 행위는 처벌하지 않 기 때문에 성매도자 형사처 벌은 평등권 침해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성매도자 처 벌 않으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 야기
성적자기결정권	착취·강요 없는 성매매 처 벌은 성매도인의 성적자기결 정권 침해	인간의 몸은 거래 대상 아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성매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직업 선택에 진정한 자 유가 없는 경우 많아 해 당 안 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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