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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모뉴엘 막는다…금감원에 무역보험公 검사 권한(종합)

송고시간2015-04-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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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금융 쇄신방안 발표…무역보험 인수심사 강화대형 수출계약 진위확인 의무화·은행도 수출보증 책임분담

텅 빈 모뉴엘 사무실
텅 빈 모뉴엘 사무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가 가전업체 모뉴엘에 파산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모뉴엘 사무실이 텅 비어있다.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와 신 모 부사장, 강 모 재무이사 등 임원 3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홈씨어터 PC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조 2천억 원의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4.1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앞으로 100만달러가 넘는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때 현장실사 등을 통해 계약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감독이 강화되고, 무역보험공사가 전담했던 수출신용보증을 은행도 일부 분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금융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으로 드러난 무역금융제도 전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무역금융 제도를 악용하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과 무역보험 인수심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제2의 모뉴엘 막는다'
'제2의 모뉴엘 막는다'

(서울=연합뉴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재부, 금융위, 관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4.16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photo@yna.co.kr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감원이 무역보험공사를 검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아울러, 무역보험 인수심사 과정에서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은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현장 실사나 복수의 기관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 형태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추고, 거액인 경우 반드시 해외 현장실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1억 달러가 넘는 수출계약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결재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별로 해온 무역보험 지원한도 관리 방식을 기업별 관리로 바꾸고, 수출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등 무역보험 위험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무역보험공사 신용평가부서를 보강하고, 내부고발자 익명 신고시스템도 도입한다.

무역금융에 관여하는 은행들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보증 책임이 무역보험공사에 있다는 이유로 무역금융 업무에 소홀했던 은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100% 전담해 온 수출신용보증 가운데 일부를 은행이 분담하는 부분보증제가 도입된다.

'모뉴엘 뒷돈' 무역보험공사 부장 체포
'모뉴엘 뒷돈' 무역보험공사 부장 체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6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공사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이날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출 지급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허모 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14.11.26
jjaeck9@yna.co.kr

앞으로 은행은 대기업에 대해서 10%,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의 보증 책임을 나눠지게 되며, 나머지를 무역보험공사가 맡는다.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진행하는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제도도 손질한다.

수출채권 매입 시 모든 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생산현장을 방문해야 하며, 여신감리 독립부서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수입업자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직접 회사를 방문해 거래의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

모뉴엘 경영진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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