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표류' 박상옥 인준안…62일째 대법관 공백 상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현 기자 =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야간 정책 논의와 현안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인준안 처리 문제가 장기 표류하는 양상이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여부를 결론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완종 파문'과 4·29 재·보궐선거에 시선을 뺏기면서 지난 2월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이후 19일로 대법관 공석 사태는 두달이 넘은 62일째를 맞았다.

특히 여야가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견해차를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어 대법원 운영 차질과 국민의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누리당이 청문회 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 청문결과보고서 우선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건없는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당장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하고 수사기록 열람 규정을 지킨다면 청문회를 한번 더 여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는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의 인준에 반대해온 새정치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준 동의를 서두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청문회 기간 연장이라는 조건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다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 여당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안규백 의원이 인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안규백 부대표는 "수사기록을 의원 개인에게 제출해달라는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나 자료를 국회로 가져와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내일 조해진 수석부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임명동의안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박상옥 인준 문제를 기존에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 입법 처리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어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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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19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