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 인터넷 보급계획 '인터넷닷오그' 망중립성 위반 논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저개발국 오지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닷오그' 계획이 망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나 이용자에 대해 특혜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 규제정책의 원칙인데, 인터넷닷오그의 서비스에만 통신업체가 무료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이 원칙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닷오그 계획을 주도하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가난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핑계로 망중립성이라는 명분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인도에서 인터넷닷오그 무료 서비스가 개시된 것은 올해 2월이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엔진, 위키피디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30여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닷오그의 무료 서비스 제공은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통신업체와 제휴해 이뤄졌다.

인도의 저소득층 주민 중 많은 수가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요금을 부담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일부 인터넷 접속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서비스에 한정된 무료 통신요금제는 '제로 레이팅'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최근 클리어트립, NDTV 등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닷오그에서 탈퇴했다.

망중립성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는 인터넷 콘텐츠 기업이 망중립성 논란이 있는 제로 레이팅 방식에 기반한 계획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이유였다.

저커버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인터넷닷오그 계획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논란에 대응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9개국에 사는 8억명이 인터넷닷오그를 통해 무료로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또 방금 인도네시아에 인도샛 망을 통해 (인터넷닷오그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편적 접속'과 망중립성이라는 두 원칙은 공존할 수 있으며 또 공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용하다"며 "만약 어떤 사람이 인터넷 접속을 위해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아예 아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는 것보다는 일부 서비스나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 등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들의 의견은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어쨌든 일부 서비스는 되고 일부 서비스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망중립성'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제한되거나 유보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경우 망중립성 원칙을 유보하고 인터넷 접속 자체가 사회·경제 여건상 불가능한 이들에게 일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망중립성이 '보편적 접속' 등 다른 보편적 대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망중립성이 반드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도 무리다.

망중립성이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인간이 통신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인권 또는 생존권 차원의 권리보다도 앞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비영리 사업인 인터넷닷오그 계획의 제로 레이팅이 인도나 미국에서 망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 나라들에서 벌어진 최근 상황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국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수익 추구를 위해 망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경고가 지난해부터 나왔고, 이 때문에 망중립성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핫 워드'가 돼 있다.

인도에서는 작년 말 최대 통신사업자인 에어텔이 스카이프 등 인터넷전화에 대해 별도 과금을 추진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또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일부 통신업체들이 병목 현상이 심한 일부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버에 '급행 차선'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불붙었다.

solatid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19 09: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