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도출 끝내 실패(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하루 앞둔 20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노동자와 사용자로서 내는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어떤 비율로 더 낼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실무기구의 연장 여부가 오는 21일 특위에서 논의된다.

전문가와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이 제시한 복수의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공무원단체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데다 정부도 공무원단체의 제안에 난색을 보인 채 회의를 마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정부가 내는 보험료율인 부담률도 마찬가지로 7%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1.75%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의 기여율을 8.5%로,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 인상하되 지급률은 현행 1.9%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총, 공노총과 함께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3개 공무원단체는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 담긴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식)에 대해선 거부감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맞서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에 차등을 두자는 공무원단체 측 제안을 수용하는 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급률도 '김용하 안'의 1.65%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원단체가 기여율을 올릴 수 있다는 의사는 확실히 표시했지만 몇%로 올릴지, 공무원과 정부의 인상 폭을 달리할지,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지 등에 이견이 남았다"고 말했다.

실무기구는 오는 21일 국회 특위에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특위 보고 이후 22일에도 활동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제기돼 특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논의 내용을 물려받아 쟁점 사항을 정리, 가급적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

김연명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신규·재직자의 개혁안 분리 적용, 소득재분배 도입,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등의 쟁점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확인함으로써 타협의 기반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20 23: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