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합니까> ②단통법으로 차별 해소(최성호 방통위 과장)

송고시간2015-04-22 05:20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어떤 사람은 새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차별이 많이 해소됐다"며 법 시행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갤럭시S6 출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외국과 견줘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통신 요금까지 감안한 총 가계통신비로 따지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싸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단통법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최 과장의 입장이다.

▲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어떤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아래에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다고 체감한다. 왜 그런가.

예전에는 특정한 일부 소비자만 속칭 '공짜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일시적으로 파격적인 가격에 단말기를 파는 보조금이나 장려금 행사를 했고, 이 정보를 찾아 발품을 판 소비자는 공짜폰을 구할 수 있었다.

또 예전엔 같은 매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다 내고 새 단말기를 사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샀다. 단통법이 겨냥한 정책 효과는 이런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누구나 고르게 보조금 지원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정책적 효과를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단말기 출고가도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내려갔다.

미국에서는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를 199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말기 가격에 통신요금을 보탠 총 가계통신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더 저렴하다.

미국은 단말기 구입비가 낮은 대신 같은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통신 요금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2년 약정 때 총 가계통신비는 한국이 더 싸다.

실상 따져보면 통신 요금 자체가 비싸다 보니 그만큼 싸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가계통신비는 이처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어서 단말기 가격 등 일부 요소로만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통법의 효과를 정부가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통법 시행 뒤 과거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원이 집중되던 번호 이동 가입자는 줄고 기기 변경 가입자는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번호 이동에는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기존 가입자가 기기를 변경할 때는 큰 혜택을 주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1∼9월 기기 변경의 비율은 평균 26.1%였지만 올해 3월에는 35.1%로 높아졌다. 반면 번호 이동은 같은 기간 평균 38.9%에서 29.2%로 낮아졌다.

번호 이동을 하려는 고객과 기기 변경을 하려는 고객 사이에 보조금 차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요금제 수준에 따른 보조금 규모도 합리적인 차별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 지원 혜택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렴한 요금제에도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요금제 간 차별도 완화된 것이다.

단통법 시행 뒤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감소한 것을 두고 소비자들이 통신 이용량 자체를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통신 사용량을 '다이어트'한 결과라는 것이다.

스마트폰 가입 때 선택하는 평균 요금 수준은 작년 7∼9월 4만5천155원에서 올해 3월 3만6천702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평균 가입요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등 사용량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용량을 줄여서 요금을 아낀 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으로 인한 거품 해소로 볼 수 있다.

최근 갤럭시S6 출시와 맞물려 1주일 단위로 단말기 가격이 내리니까 그걸 두고 차별 아니냐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단통법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규모가 바뀌었다. 지원금 자체가 얼마인지도 불투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33만원 한도 안에서 투명하게 결정된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국내외 경쟁의 심화로 출고가 인하는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정부가 신형 단말기를 사지 말고 구형 단말기를 쓰라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은 결국 통신요금으로 전가되는 구조에서 과거 속칭 '폰테크(휴대폰을 이용한 재테크)'나 마케팅 과열 경쟁 등의 폐단을 줄이면서 초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통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점 전체의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

휴대전화는 다른 어떤 재화보다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동통신 시장 구조가 있어서 여러 불만이 있었다.

많은 분이 여러 의견을 주실 텐데 그런 의견을 다 고려해서 일관성 있게, 무엇보다도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