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검 초강수로 역습…특사 논란 돌파 승부수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결국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 매우 조심스럽게 이번 사안을 대했다"는 그의 말대로 그동안은 '선(先) 검찰수사' 입장을 펴 왔지만, '불법정치자금 사건'이라는 본질이 도외시된 채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 시도가 감지되는 현 상황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선전포고인 셈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 임기말의 특별사면 진실공방으로 때아닌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특검 제안이라는 '역습'으로 돌파, 반전을 꾀하겠다는 시도도 엿보인다.

여기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호재'가 자칫 사면특혜 논란에 가려져 4·29 재보선에서 돌발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특검 카드를 내세워 2007년 대선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이병기 비서실장 등 리스트 관련자들의 자진사퇴와 법무장관·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의 수사 관여 금지, 부패청산·정치개혁안 제시 등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계속해서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특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에게 답변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요구를 외면한다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겠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그 전쟁의 핵심 상대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이명박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새롭게 요구하며 '쌍끌이 특검론'을 꺼냈다.

하지만 문 대표가 특검의 대전제로 '공정성 담보'를 언급, 현행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에는 분명히 선을 그음에 따라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 문 대표의 특검 제안을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사 논란에 대해서도 한동안의 '침묵'을 깨고 "여권이 사면 문제로 저를 타깃으로 상정한다면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를 '퇴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규정, 통치권에 해당하는 사면 문제와 '돈 문제'인 불법대선자금 의혹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정부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표는 사면 경위와 관련, 이날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을 겨냥, "이명박 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그 이상 아는 바가 없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미궁에 빠진 '사면 미스터리'를 풀 열쇠인 '사면 주도 주체'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답을 내놓지는 않아, 여권에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의혹을 말끔하게 털어내지는 못한 셈이다.

그 연장선 상에서 문 대표가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초기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언급한 것도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표가 이번 사면 논란에 휘말린 것을 두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으로 촉발, '사초' 실종 사태로까지 비화된 2013년 상황의 '재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문 대표는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며 대화록 열람이라는 승부수를 뒀으나 정작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 당시에도 대화록 실종 책임론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됐으나 문 대표는 그 경위에 대해서 뾰족한 설명을 내놓진 못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그의 직함이 제1야당 대표이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빛'인 동시에 '그림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hanks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23 17: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