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 2% 커졌는데 복지비는 9% 증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13년에 이어 작년에도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작년 12월 작성된 최종예산 기준으로 42조2천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38조7천785억원과 비교하면 3조4천220억원, 8.8% 늘었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이 같은 기간 176조9천920억원에서 180조8천754억원으로 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4배나 크다.

앞서 2010~2013년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도 35.5%로,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8.2%의 2배 수준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23.3%를 차지, 4분의 1에 육박했다.

보건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도 각각 2조7천312억원과 12조7천104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4%와 3.8% 증가했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지출은 6천520억원으로 16.1%나 감소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3조1천714억원으로 9.9% 축소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지방세수 5조원 증가분은 늘어난 사회복지비에 대부분 투입됐다"면서 "현재의 지방세수로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표> 2014년 기능별 세출 현황

- 자료, 행자부

- 각년도 12월 기준 추정치(최종예산).

tr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26 06: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