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한주 정치이슈> 팽창하는 '성완종 블랙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연 3주째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는 금품수수 의혹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겹치며 취임후 2개월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혀 사실상 역대 최단명 총리 기록을 남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을 시도했고 논란은 참여정부 친노세력과 이명박정부 친이세력의 '진실공방' 국면으로 비화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과 지난 정부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에 대한 '쌍끌이' 특검 제안으로 맞받아치면서 정치권의 격랑은 그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4년반 동안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우라늄 저농축과 재활용에 있어 우리나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지난주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진 주요 핫이슈를 정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끝내 사퇴 =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십자포화'를 얻어맞던 이 총리가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 20일.

이 총리는 중남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끈질긴 추궁에 거듭 말을 바꾼 데 이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비타 500' 박스에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진 것이 여론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이 총리는 당초 박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데다 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공식화하고 여당마저 자진사퇴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기 사퇴 결심을 굳혔다.

◇'성완종 특사' 특혜 논란 진실공방 비화 = 위기에 처한 여당이 반격의 카드로 내민 것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 의혹.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1일 "노무현 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두 번이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세를 재점화했다.

이에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은 당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사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고, 여기에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등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文 "불법정치자금이 본질…특검하자" = 문재인 대표는 23일 갈수록 꼬여가는 여야의 공방에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정치자금"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사퇴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투트랙' 특검으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문 대표는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박 대통령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문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4·29 재보선 사전투표 = 끝을 알 수 없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 4·29 재보선의 '전초전'인 사전투표가 2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사전투표가 승패의 중대 변수가 된다고 판단, 지지층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역대 선거를 보면 재보선 투표율은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투표일에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4개 선거구의 판세가 요동치면서 예측불허의 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여야는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23일 투표율이 2.6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동작을 등 15곳에서 치러진 7·30 상반기 재보선의 첫날 사전투표율 3.13%보다 낮은 수치다.

◇한미 원자력협정 42년 만의 전면개정 =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은 42년만에 재건축 수준으로 전면 개정됐다.

신협정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제외돼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됐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등 분야에서도 한미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당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앞으로 수십년간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jo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25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