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중 한쪽만 이익 보면 개성공단 지속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지난 2월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직전 발행한 사회과학원 학보에서 개성공단 개발로 남북 가운데 한쪽만 이익을 보면 경제관계가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표면적으로 개성공단 개발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북한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공식적인 배경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임금 인상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2015년 2월15일 발행)에 게재한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27일 이렇게 주장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10.4 남북공동선언 5항에 명기된 '공리공영 및 유무상통'이 공단개발에서 견지해야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는 "북과 남이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이용해 다같이 이익을 얻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어 "개성공단 개발에는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된다"며 "이 때문에 북과 남이 함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명정대한 원칙을 제기하고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또 "개성공단 사업에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다른 사상과 제도에서 사는 기업과 단체, 개인이 관여하는 만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적을 내세워야 한다"며 이는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 당과 정부는 개성이 북남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가장 첨예한 지역이지만 대범하게 이 지역을 남조선 기업가들에게 경제특구로 내주었으며 토지를 무상이나 다름없이 임대해줬다"고 '생색'을 내기도 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예상보다 공단을 통한 이익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로서는 일단 북한을 남북공동위원회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북한은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으며, 지난 2월에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4/27 0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