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무원연금 개혁취지 퇴색, 어떻게 책임질건가

(서울=연합뉴스) 기대에 못 미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은 비판에도 국회 특위를 그대로 통과했다. 이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긍정적인 것은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것뿐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개혁)은 일찌감치 포기됐다. 그러면 또다른 목표인 연금의 수지균형이라도 맞추는 재정절감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마저도 실패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을 통해 나올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안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타결하면서 국민연금 문제까지 건드린 여야의 합의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2007년 어렵게 합의해 시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정부의 비판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미래 세대의 재정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작된 이번 개혁안이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방향타를 잃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절감분의 공적연금 투입 주장에 대해 "빚이 많은 집안이 집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반대해 온 여당은 더욱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국민 저항을 의식해 세금을 투입한다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 당연히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를 국회에서 덜컥 합의한 셈이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이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어설픈 합의는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라는 눈앞의 가시적 성과만을 보여주기 위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합의안 가운데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에서 약 333조원의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가뭄에 단비'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어설픈 개혁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고 한동안 추가적인 개혁을 못 하도록 손발을 묶는 것보다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라도 근본적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냥 개혁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얘기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그만큼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의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국가적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03 16: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