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대체율 50% 명기'·법안 처리 연계놓고 혼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합의정신을 지키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는 원내지도부와 강경파간 강온대립이 벌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월권'이라거나 '선언적 의미'라고 깎아내리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대여(對與)압박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0% 인상안을 두고 "핵심 중 핵심"이라고 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월권 운운하는 청와대야 말로 월권이자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노후를 준비하라며 정부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연계할지 여부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렸다.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규칙에 이를 꼭 못박을 필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강경파는 수치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문구를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소득대체율 50% 문구가 포함됐으므로, 규칙에 넣는 문제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구체적 수치 대신 '소득대체율을 상향한다'는 등 포괄적 문구를 넣는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전해지자 국회 공무원연극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수치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대표 합의문 초안엔 분명히 숫자가 있었는데, (여당이) '실무기구 합의안에 숫자가 있으니 존중하면 된다'고 해 신의원칙에 의해 합의를 한 것"이라면서 "이제와 말바꾸기를 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낀다"며 수치명기를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 등을 적시해 합의문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기류를 고려한 듯 안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도중 밖으로 나와 " 수치를 빼는 것은 안된다. 여기에 청와대에서 세월호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는데, 다 (합의)하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했지만, 의견이 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오후 의총을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50%, 절감분 20% 투입 등 수치명기가 당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수치를 넣는 문제와 공무원연금안을 연계시킬지, 통과시킬지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부와 얘기해 봐야겠다"면서도 "합의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같은 혼선으로 인해 "내가 보증할테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던 문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혹시라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본인이 서명한 합의를 번복한다고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06 11: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