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시행령 의결 유감…국회, 시정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회 차원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야당,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의결된 것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또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이 진상규명 작업을 지휘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나"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토록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는, 진상규명해달라는 국민과 유족을 무시한 채 (4·29 재·보궐)선거 결과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하나"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jo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06 10: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