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국민연금 합의 '여진'…"포퓰리즘"·"땜질"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배영경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문제가 여야간 문구 조정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 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 지도부와 중진들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처리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공무원연금을 처리한 후 앞으로 신설되는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초반부터 안팎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서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도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을 끼워넣어 소득대체율 높임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자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이라면서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땜질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이 아닌가 싶다"면서 "우리 미래세대야 보험료 독박을 쓰든 말든, 보험료 폭탄을 맞든 말든 현 세대만 생각하는 야당의 무책임에 우리가 끌려간 꼴로서 개악 부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 활동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로부터 협상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태흠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사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서 "주먹 만한 혹을 떼려다 머리 만한 혹을 붙인 꼴로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또 "협상을 하면 내줄 것은 내줘도 경제법안 같은 것은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이장우 의원),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도부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김희국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굉장히 잘된 안이라는 것으로 모두 이해했다"면서 "국민연금 부분은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랜 합의 과정을 거쳤고 이를 모두 고려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라면서 "이를 무효화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ayy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06 15: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