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노후보장 강화에는 한뜻…방법론은 제각각

송고시간2015-05-06 11:51

소득대체율·저소득층 노후빈곤·기초연금 등 초점 달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추진을 계기로 턱없이 낮은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여야와 정부, 연금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에서는 제각각이다.

총론에는 한 뜻이지만 각론에서는 정치적 입장과 공적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린다

야당이 노후 빈곤에 허덕이는 현 세대와 국민 전체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정부는 사실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조차 못 받게 될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 소득대체율 50% 인상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험제도다. 1988년 출범했다. 올해로 27년째로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도 자체가 성숙하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불신도 크다. 게다가 제대로 무르익지도 않는 상황에서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이란 이름으로 대수술을 받았다. 쌓아놓은 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기금고갈론'의 공포가 휩쓸면서 어쩔 수 없이 수술대 위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이 60%로, 다시 40%로 크게 떨어졌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말이다.

이마저도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뚫고 운 좋게 20세에 직장에 들어가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하지만, 국민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장은 전쟁터지만 바깥세상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차 늘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까지 오르지만, 그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이 추락할 만큼 추락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다시 끌어올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 노후보장 수준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자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재정계산자료를 근거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을 2060년으로 잡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더라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01%로 1.01%포인트만 인상하면 될 정도로 현 세대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 우선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13만명이다. 이 중에서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457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112만명으로 약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적용제외자'가 1천84만명으로 이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혜택에서 빠져 있다.

복지부는 이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으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구성이 가시화할 즈음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보장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라며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 아래 복지부는 야당 주장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연금수준이 일부 올라갈 뿐, 현재 9%인 보험료도 내지 못해 허덕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 기초연금 강화론

야당이나 정부와는 달리 일부 연금전문가는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의 한 축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노후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연금 전문가그룹은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을 두고 국민연금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초연금 중심으로 할 것이냐의 두 갈래로 나뉘어 논쟁 중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쪽이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 강화론을 주장하는 쪽은 저소득층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굴러가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국가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재원조달에서도 조세동원방식이 훨씬 수월하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액수를 깎는 방식으로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강화론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 주장처럼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러려면 특히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민저항이 거세져 논란만 커질 뿐 노인빈곤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게다가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더라고 그 혜택은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보험료를 빠짐없이 내는 직장인이나 비교적 여유있는 지역가입자 등 노동시장의 중심권에 있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언감생심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초연금의 보장범위를 넓히고 수령액수를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소득대체율 50%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보편주의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