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장기표류하나…이달 처리도 장담못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입법 처리의 데드라인이었던 6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의 장은 마련됐다. 새누리당도 이달 중순께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재추진할 참이었다.

그러나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실무기구가 합의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느냐는 문제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지난 2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을 활용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새누리당은 논의가 시작도 안 된 마당에 벌써 결론부터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 기구의 합의대로 50%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온종일 소득대체율 50%를 적시하는 문제를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앞으로 전개될 순탄치 않을 협상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합의는 살아있다"면서 "부칙이니 뭐니 다른 것을 자꾸 들고 오는 것은 신사답지 못하며 기존 합의만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면서 "여야 대표가 모여 추인하며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는 최대한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에 따라 여당 내부 기류도 계파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여야간 협상 파트너가 교체된다.

신임 원내지도부로서는 취임 첫 과제로 만난 협상에서 최대한 야당의 입장을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단체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풀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5월은커녕 올해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출범해 8월까지 활동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이 역시 '공수표'로 끝날 수 있다.

aayy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06 22: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