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재판관 "전관예우 있는 것처럼 보여 더 문제"(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권오곤(62·연수원 9기)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은 13일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문제"라며 국내 사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권 재판관은 이날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사법정책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연구위원들에게 "재판이 실제로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다고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관예우 문제도 실제로 전관예우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전관출신 변호사와 접촉을 줄이고 모든 변론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등 사람들이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모양을 만들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면 만났다는 기록뿐 아니라 만나서 한 내용도 모두 기록해 재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권 재판관은 "유죄판결을 하려면 왜 유죄인지 이유를 판결문에 자세하게 쓰는 등 피고인을 설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법정뿐 아니라 재판절차의 모든 면을 공개하고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판 절차의 개선 사항도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개·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와 판사의 독립성과 공평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재판 실무 중 개선돼야 할 점도 함께 언급했다.

강연 이후에는 연구위원들과 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2001년 한국인 최초로 ICTY 재판관에 선출돼 부소장직까지 역임한 권 재판관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용직 대한변협 부회장과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e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13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