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인검사 65명, 서울서 반부패수사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검사 65명이 한국에서 수사기법 등을 논의하는 한인검사협회 총회와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콘퍼런스가 21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세월호 사건부터 방산비리, 고위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한국 검찰이 서 있다"며 "때로는 수사결과 등에 대해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구성원 모두 늘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7개국의 재외동포 검사 65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수사시스템과 과학수사기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케네스 마 LA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는 LA공직감찰부 사례를 통해 미국에서 공직자의 범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LA에서는 공직자가 공금을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범죄로 취급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하고, 공직 진출을 평생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도 감형이 불가능한 중범죄로 취급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물론, 공직 진출을 평생 못하게 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부패사건을 저지르고도 몇 년만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나 성범죄 처벌, 검사윤리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한인검사협회총회와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는 22일까지 열린다.

e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21 10: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