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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자상거래 국제 과세 강화 추진"

송고시간2015-05-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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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기업 창고에도 과세…역외국 동참 유도"

(도쿄 교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23일 거대한 창고를 가진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창고 소재지 국가가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교도에 전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 기업 본사와 지사에 대해서만 소재지 국가가 과세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OECD가 다국적 기업 과세 회피 척결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월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정상회담 때 승인받도록 한다는 것이 OECD 목표라면서, 주요 역외국도 관련법 손질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이와 관련, 2016년 혹은 그 이후에 관련 세제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아마존닷컴 등이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일본인이 국외로부터 내려받는 전자책과 음원에 대해 8%의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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