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6년 법적 지위 다툼 일지

<1989년>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

▲7.1 = 당시 문교부, 전교조 교사 1천527명 파면·해임

<1994년>

▲3. 1 = 해직교사 1천329명 복직

<1998년>

▲12.29 =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7. 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발효로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 인정' 등 5개 규약 시정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12 = 대법원, 고용부 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2014년>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선고

▲6.30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기각

▲7.22 = 전교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9.19 =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인용 및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5년>

▲5.28 =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법외노조 여부는 법원의 판단영역으로 넘김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28 15: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