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부진씨 법원에 "가사 조사 해달라" 요청

송고시간2015-05-28 15:15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이 가사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양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사장(원고)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차재판에서 결혼생활과 현재 갈등상황 등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부사장(피고) 측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기로 했고, 재판부는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불참했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생활, 갈등상황, 혼인 파탄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하게 된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지정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이혼 당사자들은 가사조사관을 만나 그동안 결혼생활, 상대방이 혼인을 파탄시키거나 힘들게 한 사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피력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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