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구속에 벌써 보선 하마평…"도덕성이 잣대"(종합)

송고시간2015-06-07 18:52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임각수 군수가 지난 5일 전격 구속되면서 벌써부터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그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와 직원 4명이 지난달 구속된데다 현직 군수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임 군수는 이미 군 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때는 군정을 살피는 게 가능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 군수는 곧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도 하다.

당분간은 '옥중 결재'가 이뤄지겠지만 검찰이 기소하는 즉시 임 군수의 직무는 정지되며, 향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윤충노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임 군수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벌써부터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마평도 무성하다. 6∼7명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임 군수와 3파전을 벌였던 새누리당 송인헌, 무수속 김춘묵 당시 후보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나용찬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신동본 전 괴산부군수와 임회무(새누리당)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김진식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괴산지역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전국 첫 무소속 3선을 기록을 세울 정도로 강력했던 임 군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후보는 임 군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아직 임 군수의 군수직 상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처신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 군수가 낙마하면 민선 이후 선출된 괴산군수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1995년 민선 초대 군수로 선출된 김환묵 전 군수는 재선에 성공했으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돼 2000년 4월 중도 퇴진했다.

같은 해 6월 당선된 김문배 전 군수는 2002년 재선에 성공하고, 2006년 3선에 도전했으나 임 군수에게 고배를 마신 데 이어 군수 재직 시절 그의 부인이 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2명의 전직 군수에 이어 임 군수까지 불명예 퇴진의 처지에 놓이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후보의 도덕성이 당락을 가르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임 군수가 기사회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도덕성과 청렴성이 후보를 고르는 핵심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