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비상> 정치권 추경예산 편성 주문하며 가뭄대책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류미나 기자 =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농촌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뭄 대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동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국 가뭄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듣고 가뭄 대책과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최근 가뭄이 극심해지자 경쟁적으로 가뭄현장을 방문, 농심(農心)을 살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지난 11일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가뭄 피해가 가장 심한 인천 강화군의 한 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국 16개 지역의 저수지 준설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뭄 대책'을 마련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고갈된 저수지 준설을 요청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 50억원 중 3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면서 "가뭄과 관련해선 적절한 대책이 제때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잘 챙겨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에서 "가뭄이 심한데 이럴 때 새로운 저수지 건설 비용의 수십분의 1로 저수용량을 키울 수 있는 저수지 준설을 실시, 물도 키우고 경기도 살리는 1석2조의 정책을 해야 한다"며 관련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4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의 원예농협을 찾아 농가 피해현황을 듣고 배추밭에서 모종 심기와 물 대주기 등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로했다.

당 차원에서는 가뭄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의 조기 집행을 촉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뭄 대책은 지자체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특별교부세 등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뭄 상황을 상시 관찰해 댐 용수공급을 조절하고 생활·농업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긴급용수지원을 하는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주문에 화답하듯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시 가뭄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혀 추경편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가뭄지원 대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inar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6/16 06: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