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회 할 일까지 방기해서는 안 된다

송고시간2015-06-30 15:51

(서울=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정국 경색이 다소 풀리는 듯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들어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 국회법 본회의 부의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지 5일만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내홍과는 별개로 1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국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제 살리기와 민생 돌보기를 명분으로 정치권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를 갖춘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미봉책이다 보니 언제 또 갈등이 불거져 파행할지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회법 재의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의총 결정대로 본회의장에는 들어가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2010년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부결 때처럼 새누리당 내 이탈 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는 결기를 보여달라"며 압박하고 있다. 6일 본회의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이어서 양측이 서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며 충돌하면 국회는 또 공전하고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처리는 다시 물 건너가게 된다. 특히 추경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정치권의 갈등 상황으로 처리를 늦춰도 될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날 발표된 6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수출부진에다 메르스 타격이 겹치면서 66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의 56 이후 가장 낮았다. 5월 산업생산 역시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는데 메르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6월 지표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커져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내분에도 불구하고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갖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책무다. 다행히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모두 일단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듯한 분위기다.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유 원내대표가 당정협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당내에선 어색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당내 갈등을 덮고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잠시라도 국민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메르스가 확산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갈등을 접지 못 할망정 더 증폭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실망을 안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나마 이제라도 새누리당이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새정치연합이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선 이유 중 상당 부분은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서 일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근원이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정치권이 다시 갈등구조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몫이다. 누구 때문에 어느 당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기억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걱정거리를 해소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뿐이다. 국민이 무르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