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입주기준서 취업요건 빼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취업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권 보장운동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대학 총학생회, 청년단체 등과 함께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입주 기준은 행복주택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자면 행복주택에는 건설 해당지역·인접지역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취업 청년과 구직 청년은 행복 주택에 입주 신청조차 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15∼29세 청년층 고용율은 40.7%로,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전체 청년 인구 950만 2천명 중 600만명이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준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청년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행복주택 사업의 목표와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세 대비 60∼80%로 책정된 행복주택 임대료를 내려면 보증금만 3천만∼4천만원대를 내야 해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미취업 청년에게도 공급할 뿐 아니라 임대료도 행복주택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임경지 위원장은 "청년들은 주거정책에서 계속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행복주택만큼은 입주 기준에서 취업 요건을 삭제해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6/30 16: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