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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불참' 어떻게…집단퇴장? 자리지키며 투표불참?

송고시간2015-07-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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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장시 집권여당이 본회의 이탈하는 이례적 장면내일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부담 덜한 방안 선택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재의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다.

하지만 '표결 불참'을 통해 국회법을 폐기 운명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본회의 행동 지침은 정하지 못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일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태까지는 본회의에 출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 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놨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가부간 답을 피한채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원들이 호명에 따라 앞에 나와 명패와 함께 전자투표함에 넣을 카드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가서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의됐을 때 '표결 불참'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먼저 의안중 첫번째로 상정될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아예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야당 역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본회의 개의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두번째 방안으로는 본회의장에 입장해 첫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고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을 한 순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안이다.

해당 안건의 투표 종료가 선언되고 '투표 불성립'이 되면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나머지 법안 처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이지만, 집권 여당이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하는 이례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있어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는 본회의장에 입장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앞에 나가 명패를 수령하기만 하고 투표에는 참여하지는 않은 채 자리를 계속 지키는 방법이 있다.

당론으로 '표결불참' 방안을 정한만큼 당론 이탈자만 없다면 이 방안도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이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안에 있는 가운데 투표는 진행되고 결국 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과반 출석'이 되지 않아 투표가 불성립된다.

다만 이 방법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피할 수 있어 가장 낫다", "투표하지도 않을 거면서 본회의장에 남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구차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당내에 엇갈린다.

어떤 경우든 간에 전체 투표자수가 의결요건인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을 채우지 못할 것임은 확실시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기표소로 가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마치면 투표 참여 인원이 자동으로 뜨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몇 차례에 걸쳐 투표 참여를 독촉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어 "그래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안건은 가결도 부결도 아닌, 의결이 안 된 상태로 남은 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 국회법 개정안은 '계류'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 된다.

친박계 일각에선 당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당론을 정한 만큼 아예 투표에 참여해 확실하게 '부결'시키는 방안도 거론한다.

그러나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이날 유 원내대표가 '투표 불참' 방식을 재확인함에 따라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與 '표결불참' 어떻게…집단퇴장? 자리지키며 투표불참? - 2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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