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이어 소해함도 엉터리 보고서로 핵심부품 선정

송고시간2015-07-06 12:00

특정업체 제품 '시험평가 충족' 위조…예비역 해군소장 등 추가기소

**통영함 이어 소해함도 엉터리 보고서 쓴 장군**
[앵커] 기뢰제거 함정인 소해함의 핵심장비가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물 장비를 달았던 통영함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군인들이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의 지뢰라고 불리는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 소해함. 해군은 오는 8월까지 신형 소해함 3척을 전력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기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음파탐지기와 기뢰제거 장비가 핵심장비로 탑재되는데,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음파탐지기가 계약 당시 요구했던 성능보다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당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던 해군 소장 임모씨와 대령 황모씨는 미국계 한 회사 제품에 대해 기준을 충족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회사는 성능을 입증할 자료조차 내지 않았지만, 업체의 로비를 받은 두 사람이 쓴 허위보고서 덕분에 최종 선정됐던 겁니다. 그 결과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는 성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부실 부품으로 문제가 됐던 통영함에도 이 회사의 납품을 도왔던 임씨와 황씨. 이들은 그 대가로 모두 1천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소해함을 전력화하려던 계획은 이들의 비리로 최대 3년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수단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기뢰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의 핵심장비가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함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군인들이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꾸몄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데다 성능입증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통영함에 1970년대식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H사를 참여시켜주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천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이미 적발됐다.

해저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VDS는 HMS와 예인체로 구성된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 3척에 장착할 H사의 VDS를 대당 631억여원에 계약했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을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통영함과 같은 구식 HMS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