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사형폐지특별법 대표발의…여야 171명 참여

송고시간2015-07-06 16:13

사형→감형·사면없는 종신형 대체 골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한때 '사형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6일 사형을 폐지하고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감형 또는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7년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세계 198개국 중 사형존치국은 58개국이라는 국제엠네스티 자료를 인용, "사형 폐지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사형제 폐지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17대 국회였던 2004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42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모두 171명이 참여했다.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