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송고시간2015-07-09 20:00

■ 추경전쟁 시작…與 '11조8천억' vs 野 '6조2천억' 충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오늘 시작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11조 8천억 원의 추경안을 원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 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천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 임금 문제 논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16일 개최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오는 16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고 통일부는 오늘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지속 촉구해왔다"며 "오늘 북측은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에 호응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단 명단, 회담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지원 의원 "2심은 분명한 오판…당장 대법원에 상고"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로 오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을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증인 진술 대신 오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내린 유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U대회- 김국영, 남자 100m 한국신기록…10초16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이 유니버시아드 무대에서 한국 남자 100m 신기록을 달성했다. 김국영은 오늘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10초16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0년 10월 7일 전국육상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자신이 기록한 10초23을 5년 만에 0.07초 앞당긴 한국신기록이다. 초속 1.8m의 뒷바람이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 방역당국 "메르스 사망자 손해배상 검토 안한다"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반장은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로 1천만원을 지급 결정했고 이를 수령한 분도 계신다"며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홍콩에 '여행유의' 발령…"독감 환자·사망자 지속증가"

정부는 오늘 독감 환자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홍콩 전역에 대해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여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여행경보는 '남색'(여행유의)→'황색'(여행자제)→'적색'(철수권고)→'흑색'(여행금지) 등으로 구분된다. 홍콩 위생방역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 내 독감 사망자는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경보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위생수칙을 숙지하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野혁신안 발표날 '신당파 5인방' 회동…당원 100여명 탈당

새정치민주연합내 신당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호남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당직자 출신 당원 등 100여명이 오늘 탈당계를 내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특히 혁신안이 발표된 전날 신당추진세력으로 거론되는 '5인방'이 긴급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는 혁신안의 후폭풍 속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정대철 상임고문, 박준영 전 전남지사, 정균환 전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은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사무총장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찬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 최근 당내상황 및 야권재편 움직임 에 대한 전반적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원전 16기 제어봉 부품, 엉뚱한 부위 검사

국내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의 제어봉 관련 부품에 대한 일부 검사가 그동안 잘못 수행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부품의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관련 당국의 판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국내 경수로 원전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외함)에 대한 용접부위 검사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이란 원자로 안에 인출 또는 삽입시켜 원자로의 열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에워싸고 있는 원통 형태의 외함을 가리킨다. 검사 기준에 따르면 하우징의 맞대기 용접부위를 검사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곳이 아닌 나사 조임 후 밀봉 용접된 오메가(Ω) 형태의 용접부를 검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회생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에 영장…실질심사 포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오늘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범죄 관용없다'…사립교원징계시 외부인 참여 추진

교육부가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0일 교원징계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