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지지율 하락해도 돌파' 기세…'난제 겹겹' 8월 고비

송고시간2015-07-20 11:39

아사히 여론조사서 내각 지지율 37%…57% "안보법안 반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파죽지세로 달려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8월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 속에서도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아베 정권 앞에 집단 자위권 법안 뿐 아니라 원전 재가동,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등과 관련한 '풍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집권 자민당은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음에도 지지 하락의 최대 원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9월 27일 종료) 중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 19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지지율이 내려가도 진행해온 것이 자민당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찰나적인 여론에만 의존했다면 자위대(창설)도 일미안보조약 개정도 못했을 것"이라며 15∼16일 여당이 중의원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소위에서) 숙의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은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 헌정의 상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만만한 아베 정권이 넘어야할 '봉우리'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반대 뿐이 아니다.

우선 가고시마(鹿兒島)현 센다이(川內) 원전이 내달 중 재가동할 예정이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로 현재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 일본이 약 2년만에 '원전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근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원전 재가동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많이 나온 만큼 재가동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차가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8월 1∼15일 사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아베 담화도 다수의 예상대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지 않으면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파장을 야기함으로써 외교면에서의 실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직 연장이 걸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는 9월초 중국 방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3개의 '고봉'(집단 자위권 법안, 원전 재가동, 아베 담화)을 상처없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가 확인됐다.

아사히가 지난 18∼1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하순에 실시한 직전 조사 결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37%,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 포인트 늘어난 46%로 각각 집계됐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아사히가 실시한 조사 중 내각 지지자 비율은 최저, 비(非) 지지자 비율은 최고를 기록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7%로, 찬성(29%)의 배 가까이 됐고,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좋지 않았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최근 '고비용 논란'이 제기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주경기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평가한다(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답이 7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