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롯데사태' 당정회의…재벌 지배구조 개선 추진(종합)

송고시간2015-08-05 10:14

순환출자 규제 강화·소수지분 그룹지배 견제방안 논의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일각 '롯데 세무조사'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롯데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