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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제4이통사업자 선정 막오른다

송고시간2015-08-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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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달말 선정 공고…유력후보 참여 여부가 성패 가를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달 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막을 올린다. 중량감 있는 후보가 등장하느냐가 제4 사업자 탄생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9일 "주파수 할당 계획 등을 마련해 이달 말께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사업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7년 중 제4 이통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관건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후보가 나타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군의 윤곽은 중소 규모의 후보 업체 4∼5곳이 전부다.

6차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냈다가 고배를 마신 KMI(한국모바일인터넷), 2차례 신청했다 탈락한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전국 소상공인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우리텔레콤,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012330] 부사장이 이끄는 퀀텀모바일 등이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이 중 우리텔레콤은 6월 1일 출범식을 열고 2만원대의 음성·문자·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사업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자본력이나 서비스의 안정성 측면에서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CJ[001040] 그룹이나 태광[023160] 그룹, 현대백화점[069960] 그룹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CJ의 경우 알뜰폰(MVNO)과 케이블 방송 사업(CJ헬로비전)을 하고 있고, 태광과 현대백화점도 케이블방송 사업(티브로드·현대HCN)을 하는 등 이동통신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부문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그룹들은 공식적으로는 제4 이통사업자 선정에 관심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중소 후보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 업체가 독자적으로 뛰어들기는 어렵고 확실한 물주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대기업과 접촉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이 참여하는 그림도 일각에서는 거론된다. 다만 외국인은 기간통신사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참여하더라도 경영에는 나서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FI)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다.

지금까지 두드러지는 유력 후보가 눈에 띄지 않자 제4 사업자 선정이 무위로 끝날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통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대기업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이통 시장에 성장 여력이 있다는 시각이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예상을 뛰어넘어 급증하고 있고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무선 데이터 잠재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다들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면 합종연횡이든 무슨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충분한 재정·기술적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추가 사업자 선정이 수포가 되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태도다.

그러나 그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흠집이 생긴다는 점에서 정부도 마냥 느긋할 수만은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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